4월 27일 문화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2026.4.27.( 월 ) 문화일보는 ｢ 與 주도 野 묵인 '6 조 뿌리기 ' … 타이밍이

' 찜찜한 ' 고유가 지원금 」 제하의 기사에서 ,

➊ '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 선심성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며 " 특히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 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 고 말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➋ 또한 , 지자체 관계자는 ' 대부분의 지자체는 1 차 지원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지만 ,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2 차 지원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고 언급하였습니다 .

➌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겹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크다 " 고 언급하였습니다 .

➍ 한편 , 해외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 ' 한국처럼

현금성 직접 지원 보다 유가 상한제 나 가격 보조금 , 유류세 인하 등 간접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 하여 현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ㅇ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 물가 상승 · 경기둔화로 서민 · 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 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 입니다 .

ㅇ 특히 , 고유가 ·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이 취약계층 및 지방 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 저소득층 및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 을 실시하는 등 금번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 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 또한 ,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 지방교부세를 증액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하였습니다 .

ㅇ 금번 추경을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 보다 훨씬 큰 폭 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경감 될 예정입니다 .

ㅇ 아울러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급 전

국비 상당 부분을 미리 교부 한 바 있으며 (3.8 조원 , 4.20 일 ) , 2 차 지급 전에도 나머지 국비를 교부 (0.9 조원 , 5 월 예정 ) 할 계획인 등 , 지방정부의 차질없는 집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 45 조에 따라 , 지자체 추경 성립 전에도 국비 예산 활용 가능

□ 한편 ,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 는 것이 한국은행 ,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 입니다 .

ㅇ 특히 , 초과세수를 활용 한 금번 추경은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 입니다 .

□ 고유가 피해 관련 , 정부는 금번 추경에 현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을 포함한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하였습니다 .

ㅇ 전국민을 대상 으로한 석유 최고 가격제 및 대중교통 환급 , 서민층 대상 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 취약계층 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3 단계의 다층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유가 · 고물가 부담을 경감 해나갈 계획입니다 .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 (044-205-372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