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대리 신청·발급 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서비스부터 순차적 도입, 방문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 ' 를 6 월 12 일 ( 금 ) 부터 정부 24 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 국민체감과제 ' 중 하나다 . 그동안 정부 24 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현장의 목소리 ] 증명서 떼려고 직접 발걸음해야 했던 부모들 >

"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연말정산 때마다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 24 에서는 아이 인증이 안 돼 발급받을 수 없었고 , 보호자 대리 발급도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까지 가야 해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

요즘은 정부 24 로 웬만한 증명서를 다 뗄 수 있는데 , 안되니 더 아쉽습니다 ."

— 미성년 장애인 부모 박 OO 님

" 이번 휴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신청했는데 , 저와 남편은 정부 24 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 미 성년인 아이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직접 구청에 가서 신청했어요 . 신청부터 수령까지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해서 크게 불편했습니다 ."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OO 님

>>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부터 시작 , 직접 방문 불편 해소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먼저 정부 24 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 6 월 12 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다만 , 부모가 아닌 제 3 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 연말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번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는 8 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이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오는 12 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한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 24 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담당자: 통합포털정책과 정순희(044-205-644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