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는 먼저 찾아가고,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더 빨리 발견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26.5.~)

· 위기아동 발굴 지표 정기적 점검 및 발굴 모형 개선('27.~)

■ 의료·보육·교육 현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관찰 명문화('27.~)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단계적 확대('26.~)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태아·영아 건강·발달 점검, 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 제공(보편적 서비스)

·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을 통해 안전 확인('26년 하반기)

■ 피해 아동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영유아 특화 쉼터 시·도별 1~2개소 지정 추진('27.~)

· 장애아동 보호에 적합한 특화 쉼터 확대 추진('26.~)

· 새싹지킴이병원(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26.~)

■ 학대는 더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피해아동 등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 요건 개선 검토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검토

·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심층 분석 제도 시행('26.8.~)

■ 아이와 가족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양육의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안내 등 교육 접근성 제고('26년 하반기)

·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26.~)

· 피해아동 가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확대('26.~)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질 제고 및 관련 절차 개선('26.~)

정부는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