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6~'27 년 )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 (4.20.~5.7.) 접수 결과 , 44 개 군 ( 郡 ) 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은 농어촌 소멸 위기 ,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 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 , 농식품부가 중동전쟁 으로 인한 취약지역 ( 농어촌 ** )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 월 추경 예산 (706 억 원 규모 ) 을 확보함에 따라 5 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 일정 기간 (30 일 )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 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농어촌지역은 고유가 · 고물가 · 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용 · 소득 · 투자 위축과 인구감소 , 소득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큼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 개 ( 시범사업 실시 10 개 군 제외 )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 44 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 대 1 을 기록하였다 .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 현황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신청

44

1

8

4

4

5

11

5

6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 기본소득 , 균형발전 ,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 공정한 서류 · 발표 평가를 거쳐 5 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 · 발표할 예정이다 . 다만 , 사업참여 희망 지역 (44 개 군 ) 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 · 선정 일정은 6 월로 연기한다 .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 이라며 , "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