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

■ 위기가구,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갑니다.

· 발굴

- 위기정보 매월 분석

- 고위험가구 관리 강화

· 개입

- 복지급여 자동 지급

- 위기상황 직권 신청

· 지원·관리

- 소득·돌봄·심리 지원 확대

· 업무 지원

- 현장 공무원 적극 지원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① 발굴 단계: 위기 신호를 빨리, 세심하게 찾습니다.

- 체납 전, 생활변화 감지

·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 매월 입수

· 전기·수도 등 사용량 변화 분석

- 반복·중첩 위기가구 우선 관리

·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가구 → 담당 공무원 알림

· 복지사각지대 & 위기아동 & 고독사 위험 → 우선 방문, 집중 관리

- 쉽고 빠르게, 위기상황 알리기

· 신고 항목 간소화

· 간편 본인인증 도입

· 생활밀접 기관 협력 강화

→ '복지위기알림앱' 기능 개선

- 가족돌봄 위기 데이터 탐지

· 장기요양 정보 지방자치단체 공유

·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② 개입 단계: 신청하지 못해도 필요한 자원은 먼저 닿게 합니다.

[자동 지급]

·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예) 출생신고 = 수급권 발생 → 자동지급

· 기존 정보 활용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예) 장애인연금수급자 65세 도래 → 기초연금 자동지급

[직권 신청]

· 위기 상황 시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선제 지급

[방문상담 문턱 낮춤]

· 최초 가정방문 상담 → 희망드림 꾸러미 제공

③ 지원·관리 단계: 소득·돌봄·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준완화

·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

·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개선 검토

- 아동돌봄 공백 해소

· 취약가구 아이돌봄서비스(12세 이하) 시간 확대: (2025년) 960시간 → (2026년) 1080시간

·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대상확대: (2025년) 19세↑ → (2026년) 13세↑

· 아동 양육자 대상 형사절차 전반에서 아동보호 강화

- 노인돌봄 가족 부담↓

· 단기보호 인프라 확충

· 가족휴가제 활성화

· 보호자 정서지원 등 치매가족 지원 확대

- 심리적인 위기 지원

· 자살예방센터 적극 개입, 조치

·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④ 업무 지원: 현장 중심 적극행정 지원으로 복지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읍·면·동 현장인력 점진적 확대

·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 단계적 증원 추진

→ 가정방문·상담 활성화

- 적극 행정하면 적극 보상

· 위기가구를 끝까지 지원한 우수사례 발굴 → 포상

- 복지 공무원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기본역량·전문교육 강화

· 간편 매뉴얼 배포

· 소진방지 프로그램 지원

- AI 상담·조사·관리

· 정서 공감 기반 생성형 AI 상담

· 대국민·공무원 복지업무 지원 AI 활용

몰라서, 어려워서 못 받는 복지가 없도록 신청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