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 음식점 출입 ,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3 월 30 일 ( 월 ) 오후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 ( 반려동물 가족 ) 및 전문가 ,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 ( 참석 ) 국무총리 ( 위원장 ),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 정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무조정실 ) 등 약 14 명

ㅇ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 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 국무조정실 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 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 와 반려동물 가족 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

ㅇ 의견수렴 결과 ,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 - 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

ㅇ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 을 감안 , 민관 협의체 인 '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 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 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 · 개선 하겠다 " 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

ㅇ 또한 ,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업무 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 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 은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 건 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안건 : 음식점 출입 ,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

ㅇ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 하였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 다는 설명에 대해 ,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 ·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은 환영하며 향후 지속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

ㅇ 농식품부 는 인명구조견 ,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 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 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 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하여 지지를 받았고 ,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을 요청하였다 .

ㅇ 보건복지부 와 성평등가족부 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 검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이외에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가능성 확대 ,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 반려동물 교육 · 홍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 김 총리는 "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 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 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오늘 논의된 내용 이 빠르게 정책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ㅇ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 를 발굴하여 반려동물 , 반려동물 가족 ,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