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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농촌 지역 정신질환자 '의료-복지 협력'으로 고립의 벽 허문다
2026년 4월 22일
국립부곡병원, 농촌 지역 정신질환자 '의료-복지 협력'으로 고립의 벽 허문다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핵심 과제 '공백없는 치료보장' 선제적 이행 -
- 국립부곡병원·창녕군보건소·장애인복지관, 3개 기관 '밀착형 안정망' 구축 -
국립부곡병원(원장직무대리 정영인)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복지 연계 모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농촌 지역 고립 정신장애인의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치료 연속성 강화를 위한 지속치료제도 확립'과'자립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기능 강화'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낸 성과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촌(읍·면) 지역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은 24.7%로 도시(22.4%) 및 전국 평균(22.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특히 경남 지역은 비자발적(강제) 입원율이 43.5%로 전국 평균(36.4%)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2024년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반면,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6,944원(전국 평균 9,145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지역에 재활시설이 없어 퇴원 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은 창녕군 내 주요 기관과 손잡고 '치료에서 자립까지'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립부곡병원: 전문 의료 인프라(낮병동*)를 활용한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창녕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 지원 및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낮병동: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의 중간 형태로, 낮시간 동안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운영 방식
시범사업 결과, 누적 인원 36명이 낮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참여자 전원(100%)이 향후 지속 참여 및 추천 의사를 밝혀, 실질적인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부곡병원(원장직무대리 정영인)은 "낮병동은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속치료 수단이다"라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취지에 발맞춰, 앞으로도 영남권 전역의 정신건강 인프라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소외됨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립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부곡병원은 이번 창녕군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지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1. 2024년 전국 비자의 입원율
2. 2024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3. 2025년 전국 권역별 정신재활시설 현황
4. 2025년 경상남도 시·군별 정신재활시설 현황
5.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안내
6. 낮병동 모듈별 세부 프로그램 내역
7.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일정(예)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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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전자바우처(바우처)
대구광역시
전자바우처(바우처)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지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1~112페이지 4-5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 근로자인 서비스를 받으며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담 경감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상시지원대상: 사업자,소상공인
상세조건: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어느 해당하는 기업-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 등급을 받은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최대 10000만원
금리: 시중금리%
상환방식: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7년
취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협약은행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최대 10000만원 · 시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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