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

-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

행정안전부는 5 월 18 일 ( 월 ),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 2026 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 첫 회의를 개최하고 , 지방공무원의 인사 · 복무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 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 여 명이 참석해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

>> 24 시간 재난대응 처우개선부터 당직 개편까지 , 20 개 핵심 안건 논의

지난 2018 년 처음 구성되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 , 복무 ,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통로이다 .

올해 노조 측은 조직 · 인사 (4 개 ) , 복무 · 수당 (8 개 ) , 예산 (3 개 ) , 교육훈련 (2 개 ) 등 공직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담긴 총 20 개의 안건을 건의했다 .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 24 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 ▲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또한 , 노동교육 의무화 및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도 함께 논의된다 .

>> ' 통합정원활용제 폐지 ' 등 2025 년 10 건 수용 성과 , 올해도 개선 이어

한편 , 2025 년도 정책협의체에서는 25 개 안건이 논의되어 , 10 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되었으며 , 5 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 통합정원활용제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 )' 를 폐지하여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 또한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 일 출석정지 ' 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 · 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 오는 12 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김민재 차관은 "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 고 강조하며 , "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노경성 (044-205-3282)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