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23일조회 2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 자세한 정보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광고
이 뉴스와 관련된 공고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1인당 최대 60만원"
상시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민 47만7000여 명으로, 총 913억 원(국비 731억 원·지방비 182억 원)을 투입해 2단계로 나눠 순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공고
상시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제주도, 허위정보 주의 당부
상시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상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